7/11일 0시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과 이슈

10일 자 코로나 검사 신규 확진자 수가 1324명 나왔습니다. 

머 불행중 다행인 건 어제보다 오늘 수치가 줄었다는 점 정도입니다. 

이대로 쭉 수치가 떨어져 없어 졌음 좋겠습니다 ㅠㅠ 

이슈.

코로나 시국에도 집회 신고·소음 늘었다…주민들은 "왜 안 막나"

코로나19 시국임에도 전국 집회·시위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집회·시위로 인한 소음 민원 역시 2배가량 증가해 인근 주민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집회·시위는 헌법으로 보장되는 권리인 만큼 완전 제한은 어렵지만 방역 상황을 고려하고 주민 건강권과의 양립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실(비례)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집회·시위 신고 건수는 지난해 1월 1만 1019건에서 올해 5월 1만 5190건으로 약 38% 증가했다. 지난해 집회·시위 신고 건수는 평균 1만 1000~1만 2000건 수준을 유지했지만 올해엔 3월부터 급격히 증가하는 모양새다.

집회·시위 증가로 인한 주민 피해도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8월 경찰에 접수된 집회·시위 소음 민원은 1290건이었지만 올해 6월엔 3187건으로 급증했다. 민주노총 여의도 집회 등 대규모 집회·시위가 이어지면서 주변 주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서울 여의도 주민들은 끊임없이 진행되는 집회·시위에 몸살을 앓을 지경이다. 민주노총을 비롯해 소규모 단체들이 산발적으로 여의도에서 고정적인 집회를 진행 중이다. 특히 시범 아파트 주민들은 63빌딩 앞에서 진행되는 확성기 집회 소음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주민들은 영등포구청, 경찰, 검찰 민원을 넣고 있지만 뾰족한 해결책은 없는 상황이다.

한 주민은 "수사기관에 왜 집회를 안 막는지 민원을 넣었더니 '피해 정도를 고발인이 직접 증명해야 하고 조사 등으로 계속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며 "주민들이 대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없다"라고 호소했다. 또 다른 주민은 "소음 때문에 귀마개까지 샀는데 별 효과는 없었다"며 "하루 종일 울려대는 소음 때문에 마음 편히 집 창문도 못 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원도 원주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마찬가지다. 매일 오전부터 공단에서 진행되는 집회 때문에 과도한 소음이 발생해 학생 수업권, 주민 수면권 등이 침해받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건보공단 고객센터 상담사 노조는 직고용을 요구하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우리나라 헌법에선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로 담당 기관 입장에서는 최대한 보장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코로나19라는 국가적인 재난 상황과 주민들의 건강권을 고려해 적절한 '선'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집시법상 허용되는 소음 수준은 정해져 있지만 집회를 여는 이들이 막상 경찰이 출동하면 스피커, 확성기 볼륨을 줄여버려 단속을 피하는 꼼수도 나오고 있다.

그나마 수도권 주민들은 2주 간 집회·시위가 금지(1인 시위 제외)되기 때문에 안도하는 모양새다. 12일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을 기준으로 일일 70~90건가량의 집회·시위가 신고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집시법에 따라 집회 신고 후 48시간이 경과하지 않은 집회·시위는 금지 통고를 하고 48시간이 경과된 경우엔 금지 내용의 제한 통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om. 

지금이 집회 할때 인가요? 그리고 "피해 정도를 고발인이 직접 증명해야 하고 조사 등으로 계속 시간이 소요"  

이건 먼가요 직접 증명해서 신고하는 동안 그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여기서도 피해자가 고통받는 거네요.. ㅠ 

코로나 덕분에 좋은점 하나가 앞으로 살면서 걸러야 할 사람들을 알려 줬다는 점인 거 같아요 바로 광신도, 중신도 

그중에서도 기독교 인들 위주로.....말이죠

 

저의 집은 불교지만 믿으라고 강요도 안 합니다 그런데 밖에서는 강요를 할까요? 

그런데 유독 어릴 적 친구들 중 기독교라고 하면서 싫은데 부모님이 데리고 간다고 따라간다던 아이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또 아파트에 보면 전단지 같은 거 문틈에 끼어놓고 가는 분들 계신데 정말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코로나 시국에도 문 두드리고 하나님 믿으라는 분들도 있었고

 

정상적인 분들도 많습니다. 

비정상인 분들이 많은 게 문제인 거 같습니다. 

 

우리 종교는 부디 본인의 선택에 맡겨 보자고요

기도는 집에서 하면 됩니다. 나 자신이 신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라고 하잖아요 ~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날까지 힘내시고 파이팅하세요 남빠~!